글쓴이 홍명후

 먼저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살면서 군 장병도 입영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초급장교 지원도 학군장교경우 사병들의 복무단축 영향으로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병복무기간이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인데 반하여 학군장교들은 28개월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감소하여 우수인력 학보가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군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 구조 개편으로 부대 축소와 인력 감축에 따라 장교 계급별 정원은 줄고, 부사관은 늘어나는 구조로 변환되어 경쟁이 치열하여 진급이 더욱 어려워져 조기에 전역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또한 직업군인들은 계급정년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급이 안 되면 40~50대에 전역을 하여 제2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러나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군 전역을 하더라도 공기업, 민간기업체나 방산업체 등에 재취업이 가능하였고, 고교.대학에 군사교육이 있을 때는 예비역장교 교련교관 수요가 있었지만 1988년 교련교육이 폐지되었으며, 그 시절 종사자들은 운좋게 고교교련 교사는 일반교사로, 대학교련교관은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사학연금,공무원연금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는 젊은 나이에 군 전역을 하면 군 출신들은 공공.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전역 군인들은 자영업이나 경비. 청소 용역회사를 창업해야 하는데 그것도 업체가 포화상태라 매우 어렵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용과 직업알선을 하지만 직업군인 출신 고급인력들이 단순 학교지킴이, 경비직, 청소원, 현장 근로자 등 단순 기능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 연금 혜택이 없는 자들은 살기가 막막한게 현실이다.

일부는 40대에 전역해야 군 관련 지역 예비군, 직장예비군 지휘관, 공공. 민간조직 비상 계획 부서 등에 근무하는데 그것도 인력수요의 한계로 전 역자가 많아 몇십 대 일의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5년 정도를 근무하고 퇴직해야 한다. 단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60세 정년이지만 직장예비군은 그 직장의 정년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직업군인중 조기에 전역자는 가정적으로 자녀교육과 자녀 결혼 등 가장 경제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나오게 되고 20년 근속연수가 안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여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일찍 전역하여 연금을 좀 받더라도 재취업이 안 되니 사회적 잉여인간이 된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 중령은 53, 소령은 45,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 상사는 53, 중사는 45,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공공. 민간부문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시대이다.

 

특정직인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계급관계 없이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고,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 의무화로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되어 있는데 직업군인만 계급별 정년제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다만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상승을 감안하여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군인연금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편과 계급별 연금액 지급 상한제를 도입 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등 국민혈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군 인력의 우수 자원 확보와 스마트 군대의 역량을 키우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군인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직업군인 60세 정년 연장 관련 선거공약 제시는 시기적절하게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다. 차제에 국방부와 군은 정년연장을 적극적 연구 검토를 통해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20.03.20